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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노무현 '동지'를 꿈꾸며...(김진숙지도위원 편지글) 민주노총부산본부 웹진에 올라와있는 김진숙 지도위원의 글입니다. 집회도 없고 수련회도 없는 휴일은 외려 잠이 일찍 깨요. 아무 일도 없는 게 믿어지지 않아서. 언제부터 저는 평화가 실감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된 걸까요. 아무 일도 없는 이상한 토요일. 아니나 다를까. 텔레비전 화면에 뉴스속보가 뜨는군요. “노무현 전 대통령 뇌출혈로 입원” 검찰조사가 시작되면 입원으로 시작해서 휠체어나 마스크가 구명보트처럼 등장하는 꼴을 늘 봐오긴 했습니다만 당신은 그런 쇼를 할 사람은 아닌지라 스트레스가 어지간했나보다 생각했습니다. 10여분 후 “노무현 전대통령 사망한 듯”이라는 자막이 뜨고 그제서야 뒹굴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날이 일구 우일구하기 여념없는 시시껍절한 방송이 중단되고 속보가 이어지더군요. 경호원,.. 더보기
“아무데나 녹색 갖다 붙이지 마라” [머니투데이 정영화기자][머니위크]저자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의 저자로 유명한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최근 작심한 듯 제대로 쓴소리를 했다. 그가 정부 정책을 정면에서 날카롭게 비판한 책 는 베스트셀러가 됐다. 이준구 교수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순수 토박이 서울사람이다. 지역색도 전혀 없고, 본인 역시 어떤 이념이나 색깔을 갖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는 경제학자로서 그동안 연구에만 거의 몰입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최근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은 사회가 지나치게 한쪽으로만 쏠리는 걱정스러운 마음 때문이었다고. 사회가 온통 보수의 회오리바람에 휩싸여 있는데, 그것도 합리적인 보수가 아니라 ‘도그마’에 가까운 보수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이준구 교수를 만나.. 더보기
<속보>대법원 윤리위, 申 대법관 '경고' 권고 뉴시스 기사전송 2009-05-08 12:28 【서울=뉴시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는 8일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법관 윤리에 어긋난다고 보고 '경고 또는 주의 촉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윤리위원회는 이날 대법원 602호 회의실에 모여 신 대법관의 행동이 '법관 윤리'에 어느 정도 위배되는 것인지를 심사, 윤리위원 6대 3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신 대법관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일명 '촛불사건' 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 수차례 이메일을 보내 판결을 재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빈축을 샀다. 또 촛불사건 재판을 특정 판사에게 몰아줬다가 판사들의 반발을 사자 배당방식을 바꾼 사실도 알려져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윤리위.. 더보기